티스토리 뷰
11월 17일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시각 장애아동 사시 수술에 대한 보험 지원 요청’ 청원은 사시 증세를 가진 시각 장애아동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시력 악화와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절박한 문제의식에서 작성되었다. 사시는 단순한 안구 방향 이상이 아니라, 시력 발달과 시각 기능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건강보험 제도는 시각장애 판정을 받은 아동의 사시 수술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거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저소득 가정의 경우 수술비 부담이 커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고, 조기 치료가 생애 전체의 시력 기능을 좌우하는 만큼 사회적·의료적 지원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졌다. 이에 청원인은 모든 시각 장애아동이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적정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시 수술에 대한 보험 급여 확대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청원을 제출하였다.
1. 청원이 제기된 사회적·의료적 배경
시각 장애아동의 사시 문제는 단순한 외형적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사시는 눈의 정렬이 맞지 않아 양쪽 눈이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러한 증상이 지속되면 시력 발달 저하, 약시, 시지각 기능 장애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이어진다. 특히 성장기 아동에게는 즉각적인 치료가 필수적이며, 조기 수술이 향후 시력 기능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시각장애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사시 수술을 ‘추가 시력 개선이 어렵다’고 간주하여 보험 혜택이 제한되는 사례가 존재해 왔다. 이는 사시가 시각 기능 전반과 사회적 적응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질환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심각한 제도적 공백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청원인은 경제적 약자나 양육 부담이 큰 가정이 사시 치료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의 책임 있는 지원을 요구하게 되었다.
2. 기존 건강보험 제도의 구조적 한계
사시 수술은 질환의 성격상 반드시 필요한 치료임에도, 현행 건강보험 체계는 사시를 시각장애와 별개로 분리해 지원하는 구조가 명확하지 않고, 아동의 장애 등급 여부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특히 이미 시각장애 판정을 받은 아동의 경우, 사시 수술을 통해 시력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이유로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시에 대한 의학적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결과이며, 사시 수술의 목적은 단순히 시력만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눈의 위치와 정렬을 맞춰 시지각 기능을 보호하고 일상생활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는 점을 간과한 조치다. 또한 비보험 항목으로 분류될 경우 수술비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발생해,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가정에서는 현실적으로 수술을 받기 어렵다. 이러한 구조는 의료 접근성의 형평성을 해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3. 왜 시각 장애아동에게 사시 수술이 중요한가
시각 장애아동의 사시 문제는 단순한 의료적 문제를 넘어, 교육·심리·사회적 발달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다. 사시는 눈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시선을 맞추기 어려워, 또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생기고 사회적 고립이나 정서적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시력 자체가 약한 아이들에게 사시 증상이 겹치면 시각 정보 처리 속도가 크게 떨어져 학습 능력에도 영향을 준다. 또한 사시로 인해 물체 위치 인식이 제한되면서 일상생활에서 넘어짐, 충돌, 거리감 인지 부족 등 안전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즉, 사시 치료는 단순 미용 목적이 아니라 아동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의료 행위라는 점이 여러 전문의에게서 강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시 수술에 대한 보험 적용은 시각장애를 가진 아동의 기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4.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의 부담과 치료 시기 놓침 문제
시각 장애아동을 둔 가정은 이미 재활치료, 보조기구, 병원 방문 등 여러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사시 수술이 비급여로 분류되면 전체 의료비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많은 가정이 비용 문제로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고, 그 결과 치료 적기를 놓쳐 사시가 더 악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특히 사시는 조기 치료가 핵심인데,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이후 치료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에서 보험 미적용은 아동의 미래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청원인은 이러한 구조를 “아동의 치료 기회를 경제적 여건이 결정하게 만드는 불평등한 제도”라고 지적하며 시급한 개선을 요구하였다.
5. 청원이 요구하는 제도 개편의 핵심 내용
청원인은 시각장애 아동에게도 사시 수술의 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장애 등급과 상관없이 필요성에 기반한 의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시각 기능 보호와 사회적 재활을 돕는 의료 행위는 단순한 ‘선택 치료’가 아닌 필수 치료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본인부담률 인하, 소득 수준에 따른 추가 지원, 의료 취약계층 배려 등 다층적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6. 청원 작성의 궁극적 의도
결국 이번 청원은 시각 장애아동의 생애 건강권을 지키고, 어느 가정이든 치료를 받지 못해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자는 요구에서 출발한다. 단순히 ‘보험 적용 확대’라는 기술적 문제를 넘어서, 시각장애 아동이 공평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절실한 호소가 담겨 있다. 청원인은 국가가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할 책임이 있으며, 그 첫걸음이 바로 사시 치료 지원 제도의 개선이라고 강조하며 청원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