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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원은 국회의원들이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을 남발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정파적 목적에 따라 성급히 입법을 추진하는 현상에 대한 국민적 불만과 우려에서 작성되었다. 최근 국회에서는 법안 발의 건수가 급증했음에도, 상당수 법안이 중복·졸속·실효성 부족·재정 부담 초래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은 이러한 ‘입법 과잉’과 ‘정치용 법안’이 오히려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행정 부담과 사회적 갈등을 키우며 국회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보고 있다. 특히 충분한 논의 없이 발의되는 처벌 강화법·규제법·정파적 쟁점 법안 등이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이번 청원이 작성된 핵심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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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원 제기의 배경: 국회 입법 품질에 대한 국민적 우려 확산**
최근 국회에서는 매 회기마다 수천 건의 법안이 발의되며,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증가가 반드시 국민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발의된 법안 중 상당수는 충분한 검토 없이 급히 작성된 ‘졸속 법안’이거나, 기존 법률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법체계 혼란을 불러오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민은 이런 현상을 “국회의원의 입법 실적 챙기기” 혹은 “정치적 메시지를 위한 법안 남발”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법률 제·개정이 국민의 안정된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경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법 남용을 견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이는 곧 국민이 직접 청원을 제기하는 배경으로 이어졌다.
2. 무분별한 입법의 문제점: 반복·중복·졸속 법안의 범람**
무분별한 입법이 지속될 경우 사회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첫째, 이미 존재하는 법률과 중복되는 법안이 많아 법체계의 정합성을 해치고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비슷한 목적의 법안이 여러 의원에 의해 동시에 발의되거나, 기존 법률에 조금만 첨가한 수준의 법안이 다시 발의되는 등 불필요한 중복이 빈번하다. 둘째, 충분한 공청회·전문가 검토 없이 급하게 발의된 법안은 정책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시행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 특히 졸속으로 추진된 처벌 강화법이나 규제법은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법률 수가 불필요하게 늘어나면 행정기관은 이를 모두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력이 분산되고 실질적 효과는 오히려 떨어지게 된다. 청원인은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 국민의 일상에 혼란을 가중한다고 지적하며, 입법 남발을 제어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정치적 목적의 법안 남발: 국회에 대한 신뢰 하락**
최근 발의되는 법안 중 상당수는 사회적 필요성보다는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경우가 많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정 이슈가 언론과 온라인에서 주목받으면, 일부 의원들이 그 흐름에 편승해 신속하게 법안을 발의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은 실제 법률로 제정될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상징적 메시지’, ‘정치적 행동’의 의미로만 소비된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법안 발의 건수가 과도하게 늘어나고, 진짜 필요한 입법 논의가 묻혀버린다는 것이다. 또한 정쟁을 심화시키는 법안이 반복적으로 발의되면 국회의 중립성과 신뢰도가 떨어지고 사회적 갈등만 더 커지게 된다. 청원인은 “국회의 입법권이 정치적 무기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구조가 바로 무분별한 입법을 막아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한다.
4.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과도한 규제와 처벌 강제 문제**
입법 과잉 현상은 단순히 행정 혼란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과도한 처벌 강화나 규제 확대 법안이 무분별하게 발의되고 있어 국민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표현을 법적으로 통제하는 법안, 개인 생활을 규제하는 법안, 경제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법안 등이 검토 과정 없이 제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법안들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국민의 일상적인 활동과 의견 표현이 범죄화되거나 과도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청원인은 국회의원이 이런 법안 발의를 아무런 제동 없이 반복할 경우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입법권 사용에 대한 책임성과 윤리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세금과 재정 부담 증가: 실효성 없는 법안의 비용 문제**
법안이 발의되고 검토되는 과정에는 막대한 행정 비용과 인력 자원이 투입된다.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지 않더라도 국회·부처·전문가 검토 등 여러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국민 세금이 소모된다. 더욱이 실효성 없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해 재정 낭비가 발생한다. 청원인은 국회의원들이 책임감 없이 법안을 남발하는 것이 재정 부담을 악화시키고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해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입법 제안의 최소 기준, 비용 추계의 투명성, 시행 가능성 검토 강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6. 청원인의 핵심 요구: 입법 절차와 기준 강화, 무분별한 법안 남발 방지 장치 마련**
청원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입법 남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 절차를 의무화할 것**
2.중복·유사 법안 발의를 제한하거나 통합 검토하는 제도 마련**
3.정치적 메시지를 위한 형식적 법안 제출 방지 장치 구축**
4.입법 비용과 효과 분석 의무 강화**
5.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안은 공청회·전문가 검토 강화**
6.입법 발의도 일정 수준의 책임·윤리 기준을 갖추도록 규율 강화**
청원인은 국회가 법안 양이 아니라 품질로 평가받아야 하며, 국민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고려하는 ‘책임 있는 입법’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회에 대한 신뢰 회복은 어렵고, 국민 피해만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청원의 결론이다.